생활숙박시설이 주거로 해석되는 경우?

조회수 830

Q. 숙박시설에 거주(주거)한것으로 보는 경우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A. 다음요건들이 부분적으로라도 충족하면 숙박이 아니라 주거로 볼 수 있습니다. 

1) 특별한 일시적 사유 없이, 다른거주지 없이 생숙을 유일한 거주지로 생활하는경우, 주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실사등의 행위를 통해 주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출장, 여행 등등 숙박의 특별한 목적이 없이 사실상 거주자로 생활하는 경우 

4) 생숙을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1년이상을 통상 주거로 해석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봅니다) 

5) 생숙에 숙박하는 인원에 특별한 목적과 연관없는 세대원 및 가족이 포함된 경우, 주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크게, 국토부에서 바라보는 생숙과 국세청에서 바라보는 생숙이 중요할듯 보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숙박시설로 인허가 받은 건물이니, 준공이후 정상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해서 숙박업으로 영위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다양한 규제안들이 나온상태이고요.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때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2023년 10월 14일부터 부과될예정이며 일부 과열된 지구의 경우에 담당 관할부서에서 현황조사를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무당국에서는 "너네가 어떻게 계약하던, 무슨 종이를 쓰던 관계없이 진짜로 어떻게 쓰는지만 볼꺼야"라고 봅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인데요. 일부 지역에서 "투숙료를 냈다가 뭐 돌려받고.. 다시 그걸 세금을 내고.."하는 이런것들은 국세청에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알바 아니고.. 객실 문열어서 보여줘봐. 로비/프론트 어디있어. 간판은 어디달려있고. 일반인들이 예약은 어디서해? 운영사 직원들은 몇명이야, 사무실은 어디야. 객실관리시스템은 어디있어. 어떻게 돌아가. 그동안 판매 어떻게 되어 있어. 투숙객 명부 가져와"  라고 합니다. 이것이 현재 실제로 진행되는 "실사"의 절차고 내용이예요. 그러니까, "관리형" , "폐쇄형" 같은 말들은 완전히 잘못된 단어입니다. 그런 것이 존재하면 안되는것이죠. 실사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숙박업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책임은 누가 질까요? 규모작은 운영사들은 폐업하고 도망가면 끝이고,남는 수분양자들의 생숙은 애물단지가 되버리는겁니다.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0